#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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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제청 협의 있었나 — 청와대 "전혀 사실 아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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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서면 제청 (8월 18일) —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안 가고 종이만 보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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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임명제청권이란 — 고르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이 다를 때
전체 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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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 · 4분대법관 제청 협의 있었나 — 청와대 "전혀 사실 아니다"
쟁점 이동 — 사흘 전에는 '서면이 맞느냐'였는데, 이제는 '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'로 사실관계 자체가 갈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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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 · 3분대법관 서면 제청 (8월 18일) —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안 가고 종이만 보냈다
제청 — 손봉기(대구지법 부장판사)·김성수(서울고법 부장판사) 2명.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자리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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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 · 4분대법관 임명제청권이란 — 고르는 사람과 임명하는 사람이 다를 때
구조 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, 국회가 동의하고, 대통령이 임명한다. 세 단계가 모두 있어야 대법관이 된다